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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보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출원에서 보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특허법 제26조에 의해 심사과정에서 명세서나 청구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허용되는 보정은 출원 당시의 발명이었던 것이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에 대한 제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즉, 보정으로 인해 청구항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발명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한하며, 출원인이 제출한 명세서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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