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된 발명이 관련발명과 구별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어떤 것이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허등록된 발명이 관련발명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와 그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를 비교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그리고 그 구현 수단에서 차이를 찾아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작용효과 또한 상이해야 합니다. 관련규정에 따라 이러한 비교에 의해 발명들이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