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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 도중에 도급인이 수급인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상 도급인은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실제로 그 조건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사를 도급인이 직접 직영하려는 경우에도 계약 해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반드시 계약서에 이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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