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가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사용될 경우,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등록상표가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사용될 경우, 상표의 유사성은 외관, 호칭, 그리고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를 느끼는 직관적 인식에 기초하여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사한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비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