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에 따르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더라도 독자적인 활동을 통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립된 정관 및 운영규정을 가지고, 독자적인 행사를 주관하며, 독자적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