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부정한 출원 목적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부정한 출원 목적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출원품이 선등록표장과 유사하여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출원자가 선등록표장의 이미지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출원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등록표장의 사용 실태와 경제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