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출원이 타인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한 경우, 어떤 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서비스표 출원이 타인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한지 여부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거래자가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외관이나 호칭 중 하나라도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출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