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될 때 인정됩니다. 여기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 및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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