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상표 간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