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에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유사성을 판단할 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출원에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유사성 판단 기준은 동일 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되는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및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규칙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단순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상품 유사성을 정하는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