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거절의 이유 중 하나로 나타나는 '상표 유사성'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평가하며,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분리·인식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나름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