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을 무단으로 배서·양도하여 횡령한 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약속어음을 무단으로 배서·양도하여 횡령한 경우,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한 자는 횡령한 금액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발행자는 그 금액에서 이미 반환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법정이자율(연 5%)을,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법정이자율(연 15%)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