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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은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상표의 특정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질 경우, 그 부분을 분리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에서는 문자 부분의 식별력 여부를 지정상품의 관계 및 거래사회에서의 사용 실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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