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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배우자에게 발생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Answer

한국 법률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한국 법률에서는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의되며,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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