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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133조의2 및 제136조의 정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러한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만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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