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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시 심사에서 보정의 가능성은 어떤 규정에 의해 정해지며, 보정의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 보정은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7조 제3항에서는 심사전치 보정 시 청구항을 한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보정은 허용되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불명확한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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