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거절의 근거가 되는 상품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품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대비되는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에게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때 상품의 속성인 품질, 용도, 형상,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