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서비스표가 선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

출원서비스표가 선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두 상표의 외관, 내용, 의미, 사용되는 상품 간의 경제적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불허됩니다. 이때 유사성은 문자형태의 구성, 발음의 유사성, 관념적 유사성 및 그 대상 상품 간의 관계에 따라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