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이 디자인의 '시각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등록디자인이 디자인의 '시각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디자인 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실물 확인 결과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육안으로 관찰 가능할 경우 '시각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며, 디자인 심사 기준에서도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디자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