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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이며, 제출된 자료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정 서류, 의견서, 학술 자료, 실험 결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의 법적 효력은 심판관이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며, 기존 거절 사유를 극복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진보성 또는 신규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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