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의무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교도소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교도소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망인의 기왕병이 폐부종의 발생과 악화에 상당히 기여한 경우, 상태가 악화된 이후 외부병원에 이송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점, 그리고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은 폐부종 외에 심근경색 등의 질환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이 30%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