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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구특허법 제136조 제1항의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제13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제136조 제3항의 요건에 따라 정정 전의 청구항에서 정정 후의 청구항으로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정정사항이 기존 내용의 효과를 합한 것 이상의 상승된 효과를 가져오지 않아야 하며, 정정이 이루어진 청구범위에 대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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