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특정 상표가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특정 상표가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사용량,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로 널리 인식되는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저명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양 상표의 구성, 사용상품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