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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제출해야 할 자료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Answer
청구인은 상표등록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는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증거, 즉 소비자들에게 오인 또는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의 사용 실태, 또는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자격을 가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충분해야 무효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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