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등,불법행위(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계약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하도급대금의 증액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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