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의 유사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시에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보는 사람에게 상이한 심미감을 유발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참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