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상가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증거 또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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