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의 신규성이 결여된 경우, 어떻게 권리범위가 결정되나요?

디자인 등록이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거나 공개적으로 실시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그 디자인은 신규성이 결여되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전체적인 외관 및 지배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부 사항의 차이가 있더라도 전반적인 심미감이 동일하면 유사하다고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