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떤 하나라도 유사하다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호칭이나 관념이 비슷하여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규정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