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등록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실용신안 등록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기존의 기술에 비해 소정의 새로운 효과나 구성 요소가 없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에서는 이미 공지된 기술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가 그 기술과 효과를 충분히 밝히지 못할 경우,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