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하여 관찰해야 합니다. 이때, 디자인의 심미감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공지 부분이 포함될 경우 그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그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