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조건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호는 상표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고, 제7호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합니다. 이는 공익상의 요청과 상표 식별성의 필요성에 기초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