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간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간의 유사성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유사성 판단 기준에는 특정 부분이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낮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