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취소 심판에서 선사용상표와 등록상표 간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선사용상표와 등록상표 간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모방 대상 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 거래 실정 및 사회 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알려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참조), 특히 상표 출원 시점에서의 인지도와 교섭의 유무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