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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 심판에서 정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 정정 심판에서 정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청구인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정정 후 사항이 특허출원 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정 사항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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