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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등록이 거절되는 경우에 청구인이 제출해야 할 자료는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Answer

특허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청구인은 특허청구범위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보정하거나 추가 증거를 제출하여 거절사유를 해소해야 합니다. 구 특허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청구인은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요구된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에도 거절결정에 불복할 경우 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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