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심판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정정심판은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36조 제2항에 의하면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136조 제3항에 의하면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