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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재산 분할 협의 중 개별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할 매매대금에 대한 합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재산 분할 협의 중 상속인들이 개별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각의 상속분에 따른 매매대금 분할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을 것, 상속인들이 개별적으로 협상한 증거가 있을 것, 상속인들 간에 각자의 매매계약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증거가 있을 것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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