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시 유사 상표와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 출원의 유사 여부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조 제1항에 따라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특정 상표와 다른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일반 소비자가 브랜드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하게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