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없는 경우, 어떤 사실들이 대여 사실을 부정하는 데 작용할 수 있나요?
Answer
금전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대여 사실을 부정하는 데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금전을 송금하기 전 송금 받은 사람들과 알지 못했던 경우. 2. 송금 받은 사람들과의 금전 거래가 원래 없던 경우. 3. 금전의 용도가 송금 받은 사람들의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 4. 송금 받은 사람과 직접 통화한 당사자가 불확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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