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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출원 시 지정서비스업의 비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서비스표 출원 시 지정서비스업의 비유사 여부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가지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해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하고, 대법원 판례들에서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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