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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경기 중 발생한 부상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상대선수에 대한 신체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운동경기에서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내재적 부상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참가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는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 진척 상황, 경기규칙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만약 그런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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