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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전 대여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의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397조에 따르면, 금전 채무 이행이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특정 시점 이후로 발생하며, 이율은 민법에서 정한 연 5%를 적용합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 진행 후 일정 시점부터 연 12%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이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최초 대여금의 변제기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의 이율을,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법상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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