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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서비스표 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하며, 이를 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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