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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 인해 거절된 경우,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청구인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라면,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관한 혼동 우려가 평가되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지정상품의 품질, 형상 및 용도 등이 서로 다르고, 거래의 실정에서 구분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여 표장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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