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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136조에 따라 정정심판 청구 시 어떤 정정요건이 필요한가?
Answer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불분명한 사항의 명확화를 포함합니다. 제2항은 이러한 정정이 최초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제3항은 실질적인 범위의 확장이나 변경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가 출원 당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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