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위조 또는 강박 여부가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차용증이 위조되었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강박의 경우,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의사표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02다73708 참조)에 따르면, 강박의 정도가 공포를 느끼게 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주장은 이유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