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률적 효력이 있는가?
Answer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대상 사건 및 시대상황의 전체적인 흐름과 사건의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한 부분에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지만,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개별 당사자가 희생자인지 여부를 증거에 의해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나 처분 내용은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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