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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등록 고안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등록 고안자는 비교대상 고안들과의 차별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구 상표법 제29조에 따라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거나, 기존 고안을 단순히 결합하였다고 여겨질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통상의 기술자는 새로운 고안이 기존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특별한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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