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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의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상품의 특성을 보통으로 나타내는 표장이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소비자가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등록 거절의 주된 이유는 공익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업 간의 출처 구별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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